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의 4·15 총선 1호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에 쏟아지고 있는 ‘포퓰리즘’ 비판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국방비에 들어가는 대규모 자금에는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다”며 “우리나라 청년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기 전까지 평균 빚이 3400만원이다. 청년들이 자기 목돈을 통장으로 갖고 있으면 집 마련하고, 학원 다녀서 스펙 쌓고, 사회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투자다. 절대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기초자산제의 재원 조달 원천으로 상속세 세입을 지목했다. 그는 “상속세의 취지가 이 돈을 재원으로 ‘사회적인 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다. 한국은 불법상속이나 기업체 승계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법을 개정했고,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세수가 1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 돈의 쓰임새는 마땅히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금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초자산제의) 지출범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속세 세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국가가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3000만원씩,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씩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행자가 이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도 받나”라고 묻자 김 의원은 “보편복지니까 항상 그런 시비가 붙는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제도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서 위화감을 느끼게 하면 결국 정책이 실패한다. 사회로부터 상속받는다는 예우, 자기네 자존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설계하고 구상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청소년을 노렸다’는 비판에는 “의식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불이 났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느냐, 이거 따지면서 불 끄는 거 연기할 거냐. 물 좀 많이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불 끄는 거다”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지 높은 데서만 흐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9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청년기초자산제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규모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SOC예산(19조원),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청년기초자산제는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했다”며 “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청년 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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