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강당에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제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회안전망 4.0 포럼이 주관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진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소득 보장의 불안정성, 자산 집중화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빈곤의 감소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안전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기본소득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의 구상’을 주제로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점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소득의 미래와 국민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증세 없는 기본소득 제공을 실현하고 개인의 안정성과 사회역동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사회안전망 4.0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 보수와 진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에 나선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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