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라며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권력자들을 숙청했던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환관 조고를 거론하며 검찰의 행태에 비유했다. 그는 “조고는 칼을 휘둘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암살하거나 처형하면 세상이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심은 권력이 질서에 의해 부여돼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았고, 모함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다”면서 조고가 황제 자영에게 처단당한 역사를 상기시켰다.
진 검사는 이어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논두렁 시계 발언’ 등 출처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로 유통시켜 검찰 권한 남용 방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서거하도록 만든 바 있다”며 “그것으로 부족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150만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켰다.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지만, 주식 관련 부정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하고, 외국대학교 쪽지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를 보였다”고 수사 결과를 혹평했다.
진 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질서 아래서는 초라한 수사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가 처음에는 조 전 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하여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같은 검찰의 수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질서의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 맞다”라며 “이 대목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님의 명언이 떠오른다.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립니까’”라며 글을 맺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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