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이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는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9만6000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고용부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이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32.0% 인상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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