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진짜 너무 세게 했다”면서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조화롭게 하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13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길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한발씩 물러서서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힘 싸움을 하던데 조화롭게 되겠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윤 총장도 특수부 폐지하고 검찰개혁하겠다고 했다. 장관과 청와대도 똑같은 견해다. 그러면 좀 오순도순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이득은 누가 가져가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자 폭탄을 보낸다. 이런 모습들이 안 좋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항명’과 검찰이 주장하는 ‘윤석열 패싱’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관례를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갈등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피장파장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사퇴에는 반대했다. 그는 “사퇴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조화롭게 하라는 뜻이다”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주의를 받아야겠지만,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고위급 간부 인사가 단행된 다음 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과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꼭 그런 일을 하더라. 왜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가. 이런 타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압수수색 범위가)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사법부가 검찰에 요구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검찰도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체성을 가지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직제개편 또는 징계처분은 예외로 적용돼 중간 간부들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보직 이동이 가능하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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