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항명’ 논란에 대해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은 게 항명이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응을 지시한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는 “친문의 하수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숙청의 칼끝이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향하고 있다.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운운하며 윤 총장을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 간부 대규모 숙청에도 윤 총장이 ‘친문’ 국정농단 수사 강행 의지를 밝히자 아예 쫓아내겠다며 칼을 겨눈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청와대와 친문 세력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적었다.
하 대표는 이 총리가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다. 이낙연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 총리는 친문의 광기 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 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선 것이다. 오히려 이 총리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윤 총장을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조항은 총장과 협의해 검찰 인사를 하라는 것이다. 30분 전에 통보하고 들러리 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친문의 법치주의 파괴 국정 농단은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윤 총장 항명 논란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부른 전례가 있느냐, 통보 아니냐’는 질문에도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 장관에게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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