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2017년 12월 위촉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 고문단 명단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올라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27일 위촉됐는데 고문직 근거 규정은 같은 해 12월 뒤늦게 신설됐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여당이 송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문단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균형발전위 핵심 관계자들과 울산 지역 공약 관련 논의를 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만약 울산 지역 공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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