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뒤 ‘68만원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시켜 나체 동영상 6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아청법 제11조 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작의 사전적 의미상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단 음란물이 촬영되면 언제라도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고, 촬영이 종료되어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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