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에게 ‘사회찬스’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산의 불평등”이라며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할 때 필요한 밑천, 목돈이 필요할 때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청년기조자산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과 서울의 주거임대보증금 등을 바탕으로 지급 규모를 산정했다. 일정 금액 상속증여를 받는 청년에게는 ‘클로백(상위층 세금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급 방식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3년에 걸쳐 최대 1000만원씩 분할 지급 하는 식이다. 지급된 돈은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원, 2030년 약 13조원, 2040년 약 9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유세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초자산제 정책은 기본소득만큼 오래된 정책이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며 “청년 문제의 근본적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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