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쯤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7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위조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3장의 계약확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원본을 지인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찾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진 공판기일에서 양씨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출석을 연기하고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의 작성 경위와 내용, 원본 존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범죄 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볼 때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한 문서가 많고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을 맡던 시절인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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