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단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에서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한편으로 그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5분 동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단은 “저희가 검찰 기록을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작은 사실들이 여러 개 담겨 있어 준비가 덜 됐다”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갈 의무가 없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일부 업체가 제재 면제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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