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 장악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곧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 내에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가 이뤄지면 청와대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라인이 최우선적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외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법조계에 많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인사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검찰 인사위원회 날짜는 미정”이라며 “절차는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인사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갖지 않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만 추 장관의 행보가 ‘강성 일변도’로 치닫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도 궁극적인 개혁에는 검찰 내부의 호응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펼쳐온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인사조치할 경우 추 장관으로서도 적잖은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추 장관과 연관된 인사들로 확대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검찰 고위직 인사의 명분은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6곳(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비어 있었다. 여기에 박균택 법무연수원장도 최근에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새 장관의 임명 이후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세평’ 조회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곧바로 ‘말판’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폭을 예측하려면 고검장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에는 윤 총장의 선배 기수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총장 선배 기수들의 거취가 분명해지면 향후 초점은 현 정권 수사를 진행해온 간부들의 이동 여부에 맞춰지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들의 지방 검사장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 수사팀과 지휘라인은 애초부터 “인사 불이익을 무릅쓰고 수사했다”는 소리를 들어 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가 명백한 ‘좌천’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무리한 ‘물갈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장관은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을 직접 취임사에 넣었다”며 “검찰 개혁의 완수에는 내부 호응도 필요하다는 뜻인데, 검찰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함께 간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줄탁동시는 어미 닭과 새끼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난다는 뜻이다.
박상은 허경구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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