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 직접 수사

울산시는 올해 부터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군 보건소가 위반 사범을 적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 직접 수사로 날로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 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현재 울산에는 의료기관 1363곳, 약국 423곳, 의약품 도매상 53곳, 상비의약품 판매소 878곳이 운영 중이다.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약 13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등 6개 분야를 직접 수사했다.

올해부터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 사건을 수사한다.

지난해 1∼11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인지·제보·기획수사 등을 통해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의 83건보다 15.7% 증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