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내년도 신년사를 내고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메시지다.
윤 총장은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눴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총장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 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에 빈틈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올해 검찰 수사를 돌아보며 끊임없는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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