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도 정책이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달라진다.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74개 제도·시책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이다.
◇시민생활·행정
청년 월세 지원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10개월(최대 100만원)로 확대한다. 디딤돌카드+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선정 인원도 2000명으로 늘린다. 여권발급 대기현황·대기순번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5000만원 이상 고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일자리·경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발행한다. 동백전은 하나은행·부산은행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부산 시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6%를 돌려준다.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인상에 따라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확대된다.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 신선배아 지원도 확대된다. 또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한다.
◇출산·보육·여성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개선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에게 전세자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를 도입해 중형택시 기준 35%의 요금으로 월 4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교통
대형이상 차종에 대한 거가대교 통행료를 5000원씩 인하할 예정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 구간이 개통된다. 또 교차로에 신호대기 차량을 CCTV로 검지해 신호를 유동적으로 부여하는 스마트 감응 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배출가스 5등급)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한다. 또 수소차 830대에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소 4곳을 추가해 6곳으로 늘리고 수소 버스 15대를 추가 도입한다.
◇소방·안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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