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신뢰성 논란 재발 대책 성격
앞으로는 통계청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통계를 개선할 때 해당 통계가 다른 통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개선·개발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부총리 주재로 대면회의를 연 것은 2014년 11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통계를 신설하거나 조사표 양식 변경, 문항 추가 등 통계의 개선·개발로 인해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시험조사로 인해 기존 통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직이 조사설계와 표본관리를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지난해 비정규직이 87만명 가량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청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조사 문항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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