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내각 출범 7년을 맞았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만 7년동안 장기 집권을 이어온 아베 총리는 이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유화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아베 총리의 핵심 정책 중 카지노 사업이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아베 총리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날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체포한데 이어 같은 당 소속 시라스카 다카키 중의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가쓰누마 시게아키 전 중의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정권 전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는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결백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간부들이 탈당계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과거엔 다나카 가쿠에이(1918∼1993) 전 총리를 체포한 ‘록히드 사건’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한때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불렸다. 최근에는 정치인을 제대로 입건조차 못해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벼른 듯한 모습이다. 일본 언론은 검찰이 전국 각 검찰청에서 10명이 넘는 검사를 파견받아 임시 국회 폐회 직전 7∼8일간 아키모토 의원의 전직 비서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며 물밑 수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도쿄지검이 국회의원 체포에 필요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임시 국회 종료에 맞춰 수사에 속도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으로 아베 내각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던 IR(복합 리조트) 사업도 휘청이게 됐다. 방일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IR 사업의 핵심은 카지노다. 도박 중독과 치안 악화 등의 문제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2016년 12월 카지노가 포함된 IR정비추진법을 만들었다. 체포된 아키모토 의원은 국토교통성 부대신 등을 역임하며 IR 사업 정책에 적극 참여한 인물이다. 야권에선 아키모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한편 “아베 총리의 책임이 중대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키모토 의원의 체포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아베 내각은 당초 내년 1월 중 IR정책을 총괄하는 IR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빨리 IR 정비에 따름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IR 정비법 등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 1월 20일 정기 국회가 열리면 IR 실시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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