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 50만건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사상 최초로 50만건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946년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의 성과다.
앞서 일본의 경우1972년에 50만 건을 달성했으며 미국은 1998년, 중국은 2002년 50만 건을 각각 돌파했다.
특허청은 26일 50만건 돌파에 이어 오는 31일이면 지난해 48만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여 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리별로는 상표 출원이 지난해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 역시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보다 10.4% 증가하며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전망이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 외국인이 21.6%, 개인은 19.9%, 대기업 17.5% 순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이 2015년부터 대기업을 앞지르며 국내 특허 시장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2018년 한국의 GDP와 특허출원 건수가 비슷한 모양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특히 G7 국가들도 특허건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높아지는 등 특허성장과 경제성장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가 향후 국내 경제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웠음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각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쉽게 취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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