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23일 청와대는 “당시 상황(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을 때)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후 당시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윤 수석은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당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유재수의 비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환 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논평했다.
박세환 신재희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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