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대책 없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았다”며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이 거침없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건가, 국민을 잡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지적한 ‘서울 아파트값 500조 상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값 20년 가격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며 “다주택자(투기세력)를 향해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재기하라’는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경실련이 지난 11일 발표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분석’ 보고서도 인용했다. 그는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 혜택으로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값이 11억4000만원으로 40% 급등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의 (부동산은)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은 12억, 현재 정책실장은 5억이 올랐다”며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가 근거로 삼은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청와대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000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000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000만원(52％) 증가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집을 소유한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괴롭다”며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한다. 정책 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찌 이리 무능할 수 있나. 국민은 기가 막힌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라”며 글을 맺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