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달 23일 20만9397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성차별 채용 규탄’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사건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20일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답했다. 이 비서관은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겪은 여성 지원자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부당하게 탈락한 여섯명의 지원자는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모두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옛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사유를 들어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으로 일괄 탈락시키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지원자 1명을 채용했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 채용 행위를 규탄하며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한국”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마감일인 지난달 23일까지 20만9397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이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책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감사원은 ‘채용 상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 해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세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시 드러난 ‘수사 의뢰’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점검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징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비리에 상응하는 징계요구를 병행토록 하여 채용 비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사회를 사명으로 삼고 채용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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