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4%, 실손의료 보험료는 9%대 인상이 예상된다. 당초 손해보험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60~70%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업계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 노력과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1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와 금융 당국은 자동차 및 실손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인상률은 보험사별로 3.5~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당초 평균 5%대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1~1.5%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실손보험료의 경우, 업계는 평균 15%대 인상안을 줄곧 주장해왔다. 최근 들어 손해율이 130%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병행 인상과 더불어 소비자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상폭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권 CEO간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강조됐다.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일부의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있다.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2개 생명·손해보험 회사 CEO들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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