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핵심인 부지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핵심 현안을 참여형 민주주의 방식(시민참여단 평가)으로 결정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신청사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 합숙평가를 한다. 일반 시민 232명(8개 구군별 29명)과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10명이 참여단으로 뽑혔다. 합숙 당일 결원이 생길 것을 감안해 시민 68명을 추가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합숙 기간 동안 신청사 후보지인 중구(현 위치 존치), 북구(옛 경북도청 터),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터), 달성군(화원읍 LH 분양홍보관 부지)의 평가항목별 장·단점 등을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주민참여단은 이에 대해 논의·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22일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17일 대구시 신청사 4개 후보지의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4개 유치신청 기초단체가 상호 교차 검증한 자료다. 이 자료는 합숙 때도 활용된다.
이번 신청사 유치전의 가장 핵심 관심사항은 최종 후보지와 결정 후 승복 여부다. 앞서 15년 동안 신청사 문제가 수시로 거론됐지만 극심한 지역 간 갈등으로 수차례 좌절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에 공론화위를 구성해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는 등 유치전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이 같은 조치에도 4개 기초단체는 9개월 동안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고배를 마신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열유치행위에 따른 감점과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7개 세부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을 밀봉했으며 가중치 적용 직전에 개봉해 가중치 값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감점 적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공론을 위해 꼭 필요하고 공론화가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공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감점과 가중치 모두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징벌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적정선을 감점 비중 30점으로 정했다”며 “가중치의 경우 사전에 공개할 경우 전략적인 평가 등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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