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13시간 여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11시20분경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조사는 오후 9시경 마쳤고 2시간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지난 16일에 이어 2번째 피의자 조사다. 당시 약 11시간40분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1차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가 ‘정무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판단이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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