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시민 요구 반영한 치안정책 수립”

Է:2019-12-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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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 간담회’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수사, 교통안전, 반부패·인권 등 5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교수, 법조인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이 의미 있었다”며 “훈방 조치를 비롯해 입건 및 송치에 있어 경찰의 재량권 행사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배고픔에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 1만원어치를 훔친 A(34)씨와 아들을 훈방 조치하고, 이들 부자에게 국밥을 대접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대상자 인권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일 동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유치장 등 시설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해 반영하는 것”이라며 “내년 서울 경찰 주요 업무계획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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