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경로 확인을 위해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문모(52) 사무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의 업무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은 문 사무관이 받은 제보 내용이 요약·편집돼 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강제수사의 일환이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아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법정형과 과거 울산청 수사팀에 대한 질책성 문구가 담긴 점을 하명수사의 정황으로 파악해 왔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 공약 수립과 예산 책정 등에 도움을 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7년 10월 10일 ‘서울 지역균형발전위, 단체장 후보 출마시, 공공병원(공약). 산재모(母)병원 좌초되면 좋음’ 등의 메모가 송 부시장 수첩에 기재된 것을 확인해 송 시장 선거캠프 전신에 있던 이들이 회의에 참석했거나 논의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울산, 학성고 출신, 이진석’ 메모도 발견하고 당시 이들 모임에서 산재 모병원 좌초(국민일보 12월 18일자 1·14면 보도)가 논의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018년 1월 23일에는 “공공병원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의지를 천명하라”는 메모도 수첩에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해 3월 31일 ‘이진석 비서관(BH 회의)’라는 메모도 발견돼 “총사업비 2000억원 부지비 포함, 기재부 반대가 예상이 되니 대비하라” “울산시가 부담을 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전략이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수첩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 수사는 청와대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한 청와대 도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혹 등을 규명하는 핵심 관건은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 부시장의 수첩의 메모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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