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997년 은행들이 정관계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졌고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IMF구제금융사태를 가져왔다”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병(당시 행장)과 윤승욱(당시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2013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채용팀 직원이던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잘못된 행동을 했으나 개인적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며 “조 회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과거 부족했던 부분을 제대로 개선해 신한금융과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회장은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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