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2015년 기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가구는 29.6%에 달한다”며 청년정책이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시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 “최저 주거기준에조차 미달한 곳에 살고 있는 청년 또한 부지기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라며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은 11% 올랐지만 평균 집값은 44% 상승했다.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서울 집값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아파트 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 불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42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2020년에 청년수당 1000억원을 포함해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청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2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고 “각자의 역량과 목표에 따라 결승선의 위치와 그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출발선만큼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정책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얼음에 조각을 하고 썩은 나무에 새긴다는 뜻의 ‘누빙조후(鏤氷雕朽)’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고 “얼음과 썩은 나무에 아무리 멋진 작품을 새긴다 해도, 얼음이 녹고 나무가 부서지면 다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해도 그 근본이 잘못돼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청년정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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