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만들기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4+1 협의체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 정당과 정치그룹의 깊은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4+1 협의체에서 합의 결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1 회담에서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깜짝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4+1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4+1 협의체 실무 단계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견해차가 컸던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은 석패율제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의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도 민주당에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완전한 합의까지는 갈길이 험난하다. 당장 평화당은 이중등록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평화당 정 대표는 “국민이 지지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의 이중등록제는 당 대표들이 전국 활동을 하기 위해 비례대표로 나오는 제도여서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안은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벌인 뒤 당별 추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선거법을 주무르고 있어서 선거법이 누더기 걸레가 됐다”며 “민주당과 좌파 야합세력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제가 3당 원내대표끼리 따로 한번 보자고 제안했고, 그러면 심 원내대표도 볼 의향이 있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는데 3명이 만난다고 한들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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