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결과에 대해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음을 밝히면서 “다음번 정책대화는 서울에서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의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후 개최한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 대화에선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재검토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에서 양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도 각각의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간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장래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정책대화가 예정됐던 것보다 3시간 이상 연장된 것에 대해선 “한일 양쪽에서 차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문제에 진전이 있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3년6개월 만의 정책대화에서 상호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확인을 거듭하면서 다음 판단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관리 체제에 대한 한국 측 설명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각각의 체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정책대화를 계속하면서 판단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되풀이했다.
한편 가지야마 경산상은 대화하는 것 외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을 두곤 “그렇지 않다”며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있고, 대화를 거듭하는 것은 판단의 재료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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