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서울중앙지검 조사 선 ‘묵비권’ 행사 이번엔 ‘입’ 여나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청와대 감찰은 그해 12월 중단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 사실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함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감찰이 내·외부의 압력으로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이미 파악했는데도 일부러 이를 덮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누가 연락을 해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검찰에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할 수도 있다.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모두 합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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