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시작됐다.
수출관리 관련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돼 오후 5시까지 열릴 계획이다. 이번 자리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이 관련 현안을 다루는 7번째 자리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한일 통상 당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했다.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날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 등이다.
여기다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국장은 전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했다.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일본 측은 수출규제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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