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의 과수원 운영자가 매연·제설재 때문에 수확량이 부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22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채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A씨에게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경기도 이천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해왔다. 이 과수원은 고속도로 갓길과 불과 6~7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고속도로와 과수원 사이에는 2m 높이의 철제 담장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매연과 눈이 올 때 사용하는 염화칼슘 등 제설재 때문에 도로에 인접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죽고 수확량도 떨어진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2011년 7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재정 신청했고,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88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A씨도 맞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 과수원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각 재판부는 도로에 인접한 나무가 다른 곳에 있는 나무보다 피해가 뚜렷하다고 봤다. 자동차 매연이 도로변에 있는 나무의 광합성을 방해해 생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제설재 성분이 심할 경우 식물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앞선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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