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건설사업 국비 확보…사업 탄력 기대
부산시가 국비 7조원 시대를 열었다. 부산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이 7조75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예산(6조2686억원)보다 8069억원(12.9%)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투자 국비가 3조7167억원(52.5%)이며 복지 국비가 3조3588억원(47.6%)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이자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아세안 ICT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이 56억원 반영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인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설계비도 5억7000만원 반영됐다.
올 1월 정부 여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기본설계비 61억원도 확보됐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단시간에 연결하는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원도 국비에 반영됐다. 부산진역 CY 부지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30억원도 전액 반영,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145억원), 덕천동~아시아드 주 경기장(만덕3터널) 도로 건설(150억원), 식만~사상 도로 건설(150억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29억원) 예산도 국비에 반영됐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비(131억원), 엄궁대교 건설(113억원),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23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사업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구축비(30억원), 드론 서비스 플랫폼 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글로벌 스마트 오션시티 구축사업(20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해 실질적인 부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대비 16.8% 증가…“도정 시책 추진 탄력”
경남도가 국비 6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경남도는 11일 내년 정부 예산에서 5조888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비 5조410억원보다 16.8% 증가한 규모다.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경제분야’의 경우 강소특구사업화지원 184억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100억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73억7000만원 등이다.
‘환경·안전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824억원, 노후상수도정비 600억원,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39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8억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91억원 등을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건설 345억원, 양산도시철도건설 300억원,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건설 177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지역재생 활성화의 모범 모델이 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50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7억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23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지난 1월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어 이번에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022년 사업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시행사업 예산 1조208억원을 확보해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표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도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확보한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조2715억 확보…전년보다 7203억 증액
울산시가 2020년 국가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울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 1조3339억원, 국가 시행 사업 1조4913억원, 보통교부세 4천63억원 등 총 3조271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조5512억원보다 7203억원(28.2%)이 늘었다.
주요 국비를 보면 신규사업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전년도 대비 81.3%(631억원) 증가한 163건에 1407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에는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억원, 농소∼강동 간 혼잡도로 개설 55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5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42억원이 있다.
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74억원, 태화강 국가정원 21억원 등 울산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7개 성장다리 사업에 새로 편성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55억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20억원,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구축 및 융합서비스 개발 30억원 등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사업도 반영됐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3억원, 노후 상수도관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한 스마트 지방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72억원도 책정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원이 반영돼 석유화학산단 내 대형 유류 탱크 화재에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1조3476억원을 확보했다. 산업·연구개발(R&D) 분야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사업과 3대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3919억원이 반영됐다.
송철호 시장은 “사력을 다해 확보한 국가 예산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울산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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