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조울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남성 A씨(45)는 몇달 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파출소에 난입해 “내가 무단횡단을 했으니 나를 공주치료감호소에 넣어달라”며 난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현장에서 체포돼 응급입원 됐다. 응급입원이 최장 72시간밖에 불가능해 A씨는 퇴원했고, 가족들은 A씨와 더는 살 수 없다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화성시는 A씨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대상자로 선정해 다각도의 지원을 시작했다. 가족과 분리가 필요했던 A씨에게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립지원주택(케어안심주택)을, 주민센터는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쌀, 전기료 할인 혜택을 안내했다. 취업을 원한 A씨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했고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말마다 전화로 모니터링 했다.
외래진료와 약물복용을 꾸준히 하고 있는 A씨는 갈등이 심했던 아버지, 형과 관계를 회복하고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도 “아들을 돕고 싶다”며 찾아왔다. 케어안심주택에서 자립훈련을 마친 뒤 살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저축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나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4869명을 대상자로 발굴, 통합돌봄 서비스에 연계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이나 건강검진결과 등을 분석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추렸다. 지자체는 이들에게 방문 진료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돌봄 택시’를 활용한 의료기관 이동 지원 등 평균 2.1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한 정현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실장은 “소득이 아닌 건강 상태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 유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모든 계층에 보다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된 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서비스 제공자를 확충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다만 “개인이 받는 복지 혜택 정보와 건강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고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커뮤니티케어에 총 177억6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시범사업 지자체 16곳에 평균 21억 원씩 투입한다.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확인된 서비스 모델을 오는 2026년부터 각 지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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