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해를 입힌 현직 법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36)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아내가 지난해 2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고, A판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판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 점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A판사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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