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인 10일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10일 오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규탄대회에서 “밀실야합 날치기” “세금도둑 강력 규탄” “문희상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쳤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국민이 보고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을 어제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말 목숨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새벽에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들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3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농성을 한다. 이어 오전 11시까지는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의원들이 임무를 맡았다. 오후 1시까지는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위원들이 농성을 한다.
11일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애초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연이은 ‘밤샘 협상’과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겪은 뒤여서 이날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쯤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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