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라며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팀은 거친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거친 몸싸움에 정신 놓고 또 현혹된다면 올해 안에 개혁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사태가 된다면 이것은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 경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그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정의당은 4+1 개혁 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해 선거제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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