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KBS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 등과 별도로 걷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6일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충고했다.
청원인들은 “KBS 수신료가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징수되면서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다며 이를 분리징수로 제도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0일 시작돼 모두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에 답변했다. 그는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 요구에 관해서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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