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 참석해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 동맹의 가치가 이 (방위비 협상)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이 비율이 2.7~2.8%에 달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의 어느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배, 3배, 4배든 5배든 증액이 생긴다면 그 돈은 한국 정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는 그 돈이 국방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은 한국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지출하고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 또한 저울질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담금 인상이 결국 미국산 무기구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담에 참석한 다른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 5배에 육박하는 50억달러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10억달러 중 한국이 약 90%를 부담한 것도 한국 기여분에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을 달러를 벌기 위한 용병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연구를 통해 50억달러라는 숫자를 찾아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국장은 미국이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광범위한 것을 놓칠 수 있다며 “결국 재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어 일종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경우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와 함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군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존경을 더는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서는 핵무장을 한 북한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한국인은 누구로부터 핵우산을 얻을지 생각할 것이다. 답은 자체 핵우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흔들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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