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최초 접수한 문모 전 행정관을 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제보를 받은 경위, 이후 제보의 가공 정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한동안 “첩보는 그대로 이첩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4일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게서 출발한 제보가 문 전 행정관의 ‘요약과 편집’ 과정을 거쳐 범죄첩보로 발전한 만큼 엄연히 청와대의 생산 문건이 경찰청에 하달된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첩보는 단순히 제보자가 쓴 진정서 정도의 가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청와대 명의의 문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형식만 가공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청와대의 개입이라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내용이 똑같다는 점보다 오히려 명의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는 문 전 행정관이 검찰에서 범죄정보 수집 일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능한 범죄정보 인력은 ‘취재’뿐 아니라 ‘법률 적용’과 ‘집필’이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이다.
송 부시장에게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가 단순히 요약 편집된 게 아니라 법률적 판단까지 뒷받침됐다면, 이를 단순 제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문 전 행정관과 함께 범정 업무를 담당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적중률이 30~40%에 달할 정도로 일을 엄청나게 잘 했다”고 기억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문 전 행정관의 가공 정도가 곧 청와대가 한사코 부인하는 ‘하명성’을 판가름할 핵심 근거로 이어진다고 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첩보의 가공은 직권남용 여지가 된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제보를 요약하고 편집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하명 성격을 짙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가공 이후 생산된 문건에 법리적 해석까지 곁들여져 있다면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첩보의 원천을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첩보 생성 과정에 있어 송 부시장과 청와대 측의 말이 엇갈리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주장 내용이 약간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이 먼저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를 보내준 것인지,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송 부시장에게 요구를 한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제보’라 했지만,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이 울산 지역의 특이 동향을 물어 왔다”고 다수 언론에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송 부시장 쪽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은 좀더 선명해진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측에서 동향을 물어봤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울산의 동향’을 묻는다면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하명 수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청와대가 받아 경찰청으로 하달하고 향후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수사 근거가 된 자료가 송 부시장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다.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준비모임에 합류한 인사다.
그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 뒤인 지난해 1월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 송 시장의 공약이 되는 공공병원 관련 대선 공약을 청취했다.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은 첩보 가공 과정에서의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다.
박상은 김용현 구승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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