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 결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면서 ‘갱신’(renew) 결정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 배경이 주목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노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 및 한미동맹재단 주최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우리와 같이 생각이 비슷한 동맹들이 양자 간 분쟁을 뚫고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그들의 관계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3국 간 또는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언급하면서 기존 국무부가 썼던 ‘갱신’ 대신 ‘유지’라고 표현했다.
앞서 한국 정부의 발표 당시 국무부가 ‘갱신’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재고를 촉구해온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정사실화 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갱신’이 아닌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인데 이를 '갱신'으로 못박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갱신’이라는 표현이 ‘종료 조건부 연기’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 측 입장이 미국 측에 외교적 경로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표현 변화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과 한국 양국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3국 간 또는 양국 간 관계를 보장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면서 “우리의 관계가 악화하면 도쿄와 서울, 워싱턴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의 방위’, ‘공동의 동맹’ 기여에 대한 한국의 진전을 언급한 뒤 “이는 철통과 같은 동맹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내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은 계속 진행되는 한미동맹 발전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전작권 이양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유능하며 21세기 도전들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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