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노동자의 9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6명만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임시·일용직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4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에 따르면 만 18~59세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73.7%(사업장 67.4%, 지역 6.2%)에서 지난해 85.1%(사업장 78.9%, 지역 6.2%)로 10년만에 11.4%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3.7%에 달했는데 비정규직은 63.1%에 그쳤다. 2016년 61.0%, 2017년 61.3%에 이어 3년 연속 늘긴 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의 비정규직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파견(84.0%)이나 용역(81.5%), 한시적(77.5%)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평균 가입률보다 높았지만 일일 노동자(34.5%)나 시간제(40.6%)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시·일용직 수는 2008년 384만명에서 지난해 439만명으로 55만명 증가해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8.5%였다. 100~299명 사업장이 96.8%, 30~99명이 94.2%, 10~29명이 88.3%, 5~9명이 77.4% 순이었고 5명 미만은 58.6%에 그쳤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도 종전보다 90만명 늘어난 245만명에 이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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