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또 다시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도 전날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언론 보도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리지 말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날렸다. 향후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선택 수사를 일삼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 수사를 재개한다는 시중의 비난이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을 성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부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그 말을 한 지도 48일이 지났다. 검찰은 왜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여권에선 검찰의 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다수였다. 한 의원은 “검찰이 워낙 패스트트랙 수사를 안하니까 여러 말이 나온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한국당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 있던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 사망과 관련, 법무부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여부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압수수색한 휴대폰을 검경이 합동 포렌식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이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도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A수사관 관련 왜곡보도 사례를 들고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의 관계를 의심해 서초서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수사관이 유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남겼다는 내용의 보도도 왜곡보도라고 지목했다. 고 대변인은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측도 송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울산의 사찰을 찾았다는 보도와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장어집에서 만났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해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3가지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의혹이다.
박재현 박세환 조원일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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