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이었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이어 출범 2년 된 문재인정부(20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정부(1153조원), 박근혜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노무현정부(625조원)와 박근혜정부(277조원), 김대중정부(231조원), 이명박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경실련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이지만 실제 땅값은 9489조원이었다. 경실련은 이 차액 7510조원을 불로소득으로 봤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원씩 돌아간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불로소득액 역시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가 된다.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보다는 무려 70배나 높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갑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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