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 수준이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미국 의회가 평가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미 의회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현재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과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 동맹국 중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대규모 방위비 투자로 우수한 전투력을 배양했으며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동맹 관련 지출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노력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국 간 SMA 협상은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과 함께,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안보 협력 공약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주한미군과 관련, “한반도 배치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 노력에서 상당 규모의 한반도 주둔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상원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밑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하원은 NDAA 법안에서 한·일 양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의 세부 항목을 제출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은 한·일 양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해외 군사시설과 한·일 양국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외교위와 군사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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