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5일 “주한미군 병력을 5000~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에 나와 최근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를 갖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 카드가 나와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특보는 현재 2만70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낮추려면 미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 병력 규모는 5000명 내외”라는 설명도 달았다.
그는 진행자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자 “(미국 측이) 한·미 동맹의 판을 깨려고 하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라며 “소위 방위비 분담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며 “미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그리고 공정과 공평의 틀을 벗어나 압박을 가했을 때는 한·미 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30~40%의 국민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또 “결국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그림이 깨져버리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이 우리 목적은 아니지 않나”라며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의 틀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조율해서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게 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면 한국 측에서도 결국 거기에 그냥 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런 문 특보의 발언에 진행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아무튼, 문 교수님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며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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