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인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불거졌고 6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는 무죄였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3자 뇌물 혐의로 1억원, 수뢰 혐의로 3000여만원이다. 여기서 제3자 뇌물 혐의는 피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 13회는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 만원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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