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에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선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는 그것을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예를 들어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시키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온 바”라며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이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의 훈련 연기 결정은 선의의 제스쳐였으며 그들도 똑같이 하라는 나의 분명한 요청이었다. 당신들도 진지하다는 것, 선의로 행동하길 원한다는 걸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나는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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