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치 편향 교육 의혹이 제기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를 조사하고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 조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는 교사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의 판단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교육청은 21일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고 “논란에 연루된 교사들에게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특별감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학수연) 소속 학생 개별 면담을 시작으로 인헌고 전체 학생(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원 면담 등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는 물음을 들은 학생은 28명이었다.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 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은 21명, 교사들이 학내 마라톤 행사 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고 느낀 학생은 97명이었다. 이후 교육청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교장과 교감, 교사를 상대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응답자들의 분포는 특정 학년이나 반에 국한돼 나타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으나,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요,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개인도 한 시민인 만큼 사회적 통념 내에서 사고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문제의 발언을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등 해결 노력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특히 교사들이 마라톤 행사에서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 따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베 발언’의 경우 “(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서 추천을 ‘일베’, 비추천을 ‘민주화’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일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교육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헌고 사태를 촉발한 학생들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교사와 다른 시각을 지니고 행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번 사태를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관점이나 법적 처벌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새로운 규범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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